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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면제
6. 권리주장자의 책임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대상
1. 목적코드
2. 운영체제프로그램
3. RAM
4. 게임
5. 서체(글꼴/타이프페이스/폰트) 파일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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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진정한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시작이다. 정보통신 윤리강령을 만들고, 사이버 에서의 규칙을 제정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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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알려준다면 청소년들의 경거망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 캠페인
언론과 연계한 캠페인은 선언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유해사이트의 위 험성과 유해 사이트 운영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사이버 범죄 후 따르는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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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2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 "몰"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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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프라가 전제조건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모든 기업 및 산업 전 분야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기업, 정부단체, 연구기관 그리고 일반대중을 포함한 사회적, 개인적 정보화 수준의 향상이 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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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인격권 및 민사책임
1. 손해배상청구
2. 명예회복처분
3. 사전금지(禁止)청구 : 방영금지 가처분
Ⅴ. 인터넷언론을 통해 본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Ⅵ. 인터넷언론과 인격권의 관계
Ⅶ. 언론을 통한 초상권침해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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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규제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의 근거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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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김광기(2003): “익명성, 추상성, 그리고 근대성 -일상생활세계의 익명성과 현 대사회의 익명성”, 성균관대학교
박선희(2002): “대안언론으로서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능성 - 운영, 뉴스 생 산, 뉴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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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학술포럼 자료집, 2001. 9. 3), 38쪽.
⑶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부처간 갈등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ISP의 면책제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문제는 저작권 침해 뿐만 아니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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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를 감면 또는 일정기간 면제해 주거나, 전용선비용을 할인해 주는 방법, 세제해택, 기자재수입에 따른 면세혜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휘원·현창희(1997),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Telecommunications Review
2.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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