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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감 소 가능성
민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의 불확 실성
대기업화로 인한 독단적 의사 결정 구조의 재발
공익사업 및 거대 자본의 독점화
교육, 의료 등의 복지 저하
사회적 후생의 감소 가능성
장기 전략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왜곡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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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양, 민영화 규모는 이전 정부의 그것에 비할 바 없이 대규모에 이르고, 이것이 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 성격을 설명하는 것임은 틀림없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광주 - 뉴질랜드 정부개혁 과정분석, 영남정치학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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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앞당겨진 이유는 본질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순수히 경제적으로도 자생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부차적인 이유는 공적자금이 투자된 은행들의 주식이 낮을 때 한시라도 빨리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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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역량이 증가하고 공기업의 역할 변화하고,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되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민영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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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
제 2 절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1.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1)경쟁력 강화
2)사회적 감시의 확대
3)정치적 성격의 배제
제 3 장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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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3) 재정적 수요의 충족
4)역사적 유산
제 2 절. 공기업의 특징
제 3 절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1)독점적 요소
2) 정부의 개입문제
3)민간부문의 공공재 부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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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3. 재정적 수요의 충족
제 2 절 공기업의 특징
제 3 절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1)자연적 독점 문제
2)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3)민간부분의 공공재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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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체에 대한 세액공제, 리모델링시 과밀부담금 경감의 혜택을 보게 됨.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제도를 활용함.
o 임대주택사업자는 기왕의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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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는 항상 살아 있는 문제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깊 은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1.공기업 (public enterprise)
2.그렇다면 한국통신은 어떤회사??
3. 한국통신의 민영화 이전 상황은?
4.이러한 우량기업 한통의 민영화 과정
5.해외의 통신사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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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경영과의 차이
2. 경영수익사업과 지역경영사업 유형과의 차이
1) 지방공기업 사업과의 차이
2) 공영개발사업과의 차이
3) 제3섹터사업(민관합작사업)과의 차이
Ⅵ. 경영수익사업의 관리운영방식
Ⅶ.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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