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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1. IMF위기 극복과 기획예산처 - 공기업의 민영화
2. 현재 기획예산처의 개혁
VII. 기획예산처와 타 부처와의 관계
1.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와의 갈등
2.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와의 갈등
V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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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을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판매하는 활동을 통하여 상호의존관계를 갖게 된다. 이처럼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를 통하여 전,후방 효과를 갖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해기업의 민영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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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장·단점
1) 민영화의 장점(필요성)
2) 민영화의 단점(문제점)
3. 민영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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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에게 되돌아감으로써 국민후생의 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부담 완화와 개인의 능력에 따른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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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부작용
국 가
부작용의 주요 내용
영 국
·매각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률 증대
·소득 분배의 불균형 심화
·금융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실패
·가스, 전기, 통신, 항공 분야의 경쟁력 향상 저조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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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을 인수한 기업체에서 자기 기업의 노동자를 위해 공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를 퇴직시킴으로써, 노동자 사이에 위화감과 분단을 초래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정부는 민영화의 진행을 위해, 노동자의 상황을 무시한 채 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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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본에게 독점되지 않고 전체 국민에게 향유되어야 한다. 넷째, 공기업 노동자의 노동권의 보호, 즉,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는 그 생산자로서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가 강행되면 이 네 가지가 모두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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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1) 민영화의 문제점
① 민영화정책이 경제력의 집중과 불평등을 야기할 수있다.
보통 공기업의 경쟁입찰은 대기업들의 나눠먹기식으로 되기 싶다. 경영에 참여할 만큼의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국내에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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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다.
마침내 1987년에 들어와 정부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정부보유주식의 매각을 통한 민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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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여건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민영화이야기. 권오성. 1998. 자유기업센터
공적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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