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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 결과는 달라진다고 본다. 즉 상임위원회위원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이 가지는 예산심의에 대한 역할 인지가 어떠한가는 바로 예산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9) 예산안 심사 방청제한의 문제
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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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지닌 인적구성, 재심청구 및 소비자 불만처리위원회 설치, 합리적인 심의규정의 제정, 광고심의위원회의 복수 운영으로 심의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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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증액 위주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지역사업ㆍ중복 및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질의 과다, 예산ㆍ결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흡, 투명성의 미흡 등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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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의결 현황 : 지상파(1)
기간 : 2004년 1월 1일 ~ 12월 31일
총 심의제재횟수 : 101건
방송 유형별
보도교양 : 42건
연예오락 : 59건
제재 종류별
법정제재 : 7건
(일반)권고 : 24건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 : 7건
경고 : 29건
주의 :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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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에서 일괄 질문, 서면 답변, 중복 질문, 선심성 예산 늘리기, 예산과 상관없는 정치적 공방, 졸속 처리 등 구태의연한 행태도 여전하였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고 '국치일'로 기록된지 만 1년이 되던 98년 12월3일에도 국회는'총풍-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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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청소년 보호나 도덕적 차원에서가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바른 심의문화, 더 나아가서는 심의의 폐지로 이끌길
희망한다.
-참고도서-
공연윤리위원회, 1995, 1994년도 심의백서
격월간 영화, 영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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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2. 영화와 언론·출판의 자유
Ⅲ. 헌법상 검열의 의미와 그 개념적 징표
Ⅳ. 영화에 대한 검열의 허용여부
Ⅴ.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상영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 영화법 규정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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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IRB) 심의 쟁점 및 개선방안,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형두(2019), “건강정보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정보법학 제23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김근령·이대희(2018),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적 검토-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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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진보네트워크 참세상 http://www.jinbo.net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http://www.pdmc.or.kr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http://www.tta.or.kr 제1장 서언
제2장 저작권법과 계약법의 일반론
제1절 저자권법의 의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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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협동학습 적용을 통한 교실 수업 방법 개선
박승희(1993) / 지역사회 중심 교육과정의 발달 배경과 과제, 추국회 정년기념 논총 간 행위원회 편, 특수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도서출판특수교육
이원재(2002) / 교과집중형 선택중심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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