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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관련한 규정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기타 관련 법령 등 방송 및 정보통신 관련 규정은 일원화된 통합규제기구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7. 방송통신관계 법제의 정비 방향
-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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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현황”, 정보통신정책, 제19권 5
호 통권 412호, 2007. 3.
이상우 외, “통신방송 융합환경하의 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2007. 12
이영희(2006), IP 미디어산업의 개요와 현황, IPTV 워크샵, KT
함창용 외(2008), “PTV 시장의 국내ㆍ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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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의 핵심은 방송·통신 융합 등 쌍방향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의 재정립과 함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건전한 방송자본 육성과 제작주체들의 창작의욕을 북돋는 지원정책의 확립 및 규제제도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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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의 융합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방송정책을 사업별로 수직적 분리하여 규제하는 체계로부터 기능별로 수평 분리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던가, 네트워크와 콘텐츠의 분리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정책 패러다임을 검토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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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방송사업자와 다른 별정방송사업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 정보통신부의 입장
정보통신부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정책 및 규제환경이 매우 이질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방송은 산업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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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연구원, 1997).
이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이 진전되면서 산업구조가 다시 분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산업 분류 모형은 정보제공산업(콘텐트 산업), 정보 서비스 산업, 정보망 산업, 정보기기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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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융합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 오정택(2010), 공영 및 민영방송의 뉴스프로그램 성격, 한국방송협회
○ 최진원(2010),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수평적 규제와 공영방송,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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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되고 다양화되며, 매출액 비중도 점차 늘어나 수익을 주도할 것임
o 그러나 통신, 방송의 구분이 없어져 사실상 하나로 합쳐지는 데에는 전통의 차이, 시장 요인, 다른 정책 및 규제의 차이, 기존 산업계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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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방식 및 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식과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디지털 시대 미디어 정책상의 핵심 과제는 디지털화와 통신네트워크의 광대역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기술적 변수, 소유권과 M&A 문제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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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리고 제도적 틀 정책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존의 기본정책이 조화가 되었는가? 라는 의문과 함께 또 그것들은 지원정책과 조화가 되었는가? 아울러 지원정책 간에는 조화가 되었는가? 등을 의문하게 된다. 특히 방송통신융합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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