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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방송사업자와 다른 별정방송사업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 정보통신부의 입장
정보통신부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정책 및 규제환경이 매우 이질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방송은 산업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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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업의 부실화 방지
무선통신사업자간 roaming을 유도하여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통신망을 공유함으로써 중복투자 최소화한다
6) 방송산업 구조개편 및 통신·방송 융합촉진
□ 방송정책 기능 통합으로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
가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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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1. 개요
2. 소유규제
3. 채널구성
4. DMB사업자간 관계설정 방안
1) 지상파 DMB사업자와의 관계
2) 위성방송사업자와의 관계
3)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관계
Ⅷ. DMB서비스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전망
Ⅸ.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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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 준비상황, 신문과 방송, 2004.
주정민, 데이터방송의 매체 융합적 특성과 규제정책 , 사이버커뮤케이션학보 제8호, 2001.
최성진, 뉴미디어시대 방통융합 현안 및 관련법제 검토, 국회 방통융합대토론회, 2005.
최일용, 이동통신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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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과 방송정책
Ⅲ. 방송통신융합과 방송법
1. 방송개념의 현실화
2. 방송 및 방송사업자 개념 재정립
Ⅳ. 방송통신융합과 위성방송
Ⅴ. 방송통신융합과 규제기구
Ⅵ. 방송통신융합과 유료TV
1. 기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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