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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서비스가 계속 등장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방송사업자와 다른 별정방송사업자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2) 정보통신부의 입장
정보통신부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정책 및 규제환경이 매우 이질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방송은 산업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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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업의 부실화 방지
무선통신사업자간 roaming을 유도하여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통신망을 공유함으로써 중복투자 최소화한다
6) 방송산업 구조개편 및 통신·방송 융합촉진
□ 방송정책 기능 통합으로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
가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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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1. 개요
2. 소유규제
3. 채널구성
4. DMB사업자간 관계설정 방안
1) 지상파 DMB사업자와의 관계
2) 위성방송사업자와의 관계
3)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관계
Ⅷ. DMB서비스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전망
Ⅸ.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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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규제기구의 일원화방안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2003
배용수, 규제정책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6
이규억, 광고의 후생효과 : 광고규제의 경제적 논거, 광고심의 논문 선집,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1998
주정민, 데이터방송의 매체융합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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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과 사업자의 분골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김도연(2005) / 디지털 융합시대의 방송과 통신의 공정경쟁 방안, KISDI 발표문
* 김국진(2002) / 세계 디지털 방송서비스산업 발달 양상과 전망, 정보통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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