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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11.15～)
○ 2001년 사업준비(2000.11～12)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1년도 최저생계비 결정 공표(2000.12.1)
- 2001년도 사업계획 시달(12.2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유공기관 및 유공자 특별포상(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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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론 (이인재 외 1999, 나남출판)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관한 종합연구(한국개발연구원)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joinus 뉴스
http://www.e-welfa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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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인터넷신문
http://www.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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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pp. 13-19
심영(2000), \"노인가구의 저축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춘계가정관리학회 발표자료집
이찬진(2000), \"법률구조사업의 목적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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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40여년 동안 시행해온 공적부조에 대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한 복지정책을 살펴보면서 그 동안 문제시 되어왔던 국가의 개입이 잔여적 복지차원의 시혜적 차원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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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의한 부양의무자 없는 수급권자로, 같은 법 시행 이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급여를 지급 받아 왔고, 제1종 의료보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1. 12. 1.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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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시켜 주지 못하고 만성적인 의타심만을 조장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가재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준 자체가 매우 미흡하여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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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4조(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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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활보호법 대비표』.1999. 8
보건복지부.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0.
손지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쟁점과 대안』.
신섭중. 『생존권의 보장과 공적부조』. 부산: 부산대학교‘법학연구’ 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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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5. 관리운영체계
6.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운영체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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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본인은 물론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알아내어 평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이나 사업소득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뿐더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 또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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