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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의료보호법중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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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
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장시설
가. 보장시설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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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및 특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실시의 기준
3) 수급권자와 수급자
4) 보장기관
5) 급여의 종류와 방법
6) 급여의 실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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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2002),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빈곤문제연구소소장)
보건복지부(2002),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계획
법제처 http://www.moleg.go.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www.welfare.net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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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자활방향 수립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 촉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추진경과 및 추진 현황
(1)생활보호법의 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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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 신청자 중에서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 과정과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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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고령화
2) 노인문제의 영역
5. 한국사회 빈곤의 현실과 정부정책에서의 문제점
1) 사회보험 적용률의 협소함과 제도 자체의 한계
2) 한국사회 공적부조의 미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
3) 사회 공공성 해체와 공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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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개인의 질병부상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제도이다(「의료급여법」제1조).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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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의료보호법중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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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서울: 신광출판사.
이덕환(2006), 의료행위와 법, 현문사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팀. 2012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김순양,2010,“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로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1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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