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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년.
김현수, 국제법, 연경문화사, 2001년.
최홍배, 국제법, 21세기법경사, 2004년.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3년.
이현조, 현대국제법강의, 전남대학교출판부, 2002년.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5년.
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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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정인섭, 국제인권조약, 사람생각, 2000
김대순, 국제법론, 제7판, 삼영사, 2002
김성재 외, 인권시대를 향하여, 나남출판, 2002
박기갑 편저, 21세기 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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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와 해결 방안, 두리, 2000.
-2002.08.27 서울신문 [사설]난민 지위 인정이 해결책
-김태천, 탈북자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김대순, 국제법론, 대경문화사, 1999. 1.서론
2.탈북자의 국제법상 지위
3.외교공관의 비호권범위
4.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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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개별적인 조약에 의하지 않는 이상 현행국제법상 외교공관의 비호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김대순, 국제법론, 대경문화사, 1999.
정인섭, 국제법의 이해, 홍문사, 1996.
전순신, 국제사법재판소(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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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법원에 관한 연구: 구 유고슬라비아 분쟁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5
김대순, 국제법론, 삼영사, 2001
김민철, ICC의 국제협력 및 사법적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법 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 로,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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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에 있어서 자제하였고 이러한 태도를 스스로 ‘사법적 자체’라고 한다. 그리하여 독일에서 조약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선언된 경우는 한번뿐이다. 이러한 자제의 구체적 결과는 국제법질서와 국내법질서를 일치시키려는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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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UN헌장의 국가간의 무력사용금지에 대한 반복되는
위반도 새로운 국제관습법규범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예들은 국제관습법의 생성과 소멸을 보여준다.
제3장. 결론
국제법 중에서 불문법에 해당하는 것을 국제관습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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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순, 국제법론 > 제12판 삼영사 2008
이영준, 국제환경법 법문사 1998
노명준 국제환경법 박영사 1997
신현덕 국제환경법론 동화기술 1998
환경부 홈페이지
국가보훈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처리결과(98년)
오창수,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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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세계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위해서 4권의 책, 1000여 페이지를 읽고 40시간을 투자했다. 이런 노력만큼 이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김대순,국제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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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정인섭(2014),「新국제법강의-이론과사례, (주)박영사
채형복(2009),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p.15
정영진 외(2017) 국제법, 신조사
전학선, 국제인권법과 헌법재판, 미국헌법학회, 2008
오승진(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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