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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2. 잠정적 보호문제
탈북자가 중국정부로부터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국제법상 강제송환을 방지 하게 위한 방안 중에 국제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법으로 바로 잠정적 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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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난민으로서의 지위 획득과 인도적 차원에서의 호소를 할 필요가 있다.
5.결론
최근 중국의 강경대응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탈북자 문제는, 탈북자를 북한이 탈북자를 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그들을 강제송환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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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중국이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난민적 지위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결과로 분석됨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을 설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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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인정할 것인가를 논하는데 있어 러시아에 있는 북한 벌목공들의 탈출과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 탈출하는 두 경우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즉 이들 모두에게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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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식량난등으로 TV등의 방송을 통해서도 육류보다는 남새 즉 채소를 이용한 요리가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방송하며, 주부들의 절약을 부탁하고 있다고 한다.
※ 『탈북자의 삶-문제와 대책』 - 이영선 전우택.... -
※ 현안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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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중 여성이 남성의 세
배가 넘으며, 특히 20대와 30대의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탈북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것을 바람으로써 난민지위 획득이다. 중국에 있는 탈북여성들은 강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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