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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결함이 없이 진행시킬 수 있다(제284조 제1항 제3호). 이 때 기일의 해태에 관련된 규정은 그대로 준용된다(제286조). 1. 진행법관의 권한
2.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
3. 변론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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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의료법상의 제재규정으로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참고자료
김천수, “우리 불법행위법의 소묘”, 「민사법학」 제5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김 현, “인신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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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민사법학회,민사법학 제31호,2006.3,P.P47~92
박민, “의료법세제에관한 합리적 개편”,[조세법연구],한국세법학회(구 한국세법연구회),2002
보건복지부, “의료법인제도 활성화 방안”,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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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를 보완하고 있다.
간이신속을 요하는 절차에서는 일방심리주의가 채택되어 있다. 즉 결정으로 완결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임의적변론에 의하므로(134①단서) 쌍방심리주의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강제집행절차,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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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한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동창회, 학교 육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같은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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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시 가위, 거즈 거즈 (gauze) 단사(單絲) 올로 성기게 짠 평직 면직물 의료용으로 사용
, 바늘, 수술용 장갑 기타 기구 등 이물질을 체내에 잔류시킨 경우
③ 조정
민사소송 절차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민사조종법이 1990년 제정되어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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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 vol.96, 한국민사법학회, 2021.
4. 출처 및 참고문헌
1) 김수정, 「빅데이터,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경제」, 민사법학 vol.96, 한국민사법학회, 2021.
2) 데이터경제, 정보통신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공.
3) 양훼영, 「2021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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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민사법학.
김고은, “성년후견제도의 주요 내용 및 향후과제”, 경남발전연구원, 경남발전 124호 2013.
김유경(2016),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문상혁(2015),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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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규율의 재구성 -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49794 판결을 계기로」,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73호, 2015
김연순, 박민선, ’[Pim톡스] 미래에셋 선물 대형사고.. 120억 손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00211000766
’선물 스프레드‘, 국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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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소액심판제도라 함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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