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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부여한 소송상 권능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남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권리남용금지도 신의칙의 한 모습으로 보아 민사소송에 적용하려는 취지이다. 예컨대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소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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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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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편면참가를 인정하므로 참가가 양립불가능성이 인정되면 편면참가로서 독립당사자 참가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보조참가의 경우 채무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으나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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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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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권의 기초가 실체법적 성질의 것인지 절차법적 성질인지에 따를 것이나, 양자의 성질을 겸유하는 소송유형의 경우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가를 고려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되, 다만 국제민사분쟁의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인 해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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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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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추후지정으로 변론중지시킬 것이로되, 다만 외국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될 때에는 외국법원의 소송계속을 참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⑵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 계속된 권리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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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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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3) 형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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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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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p355~356 . 판결이유의 기속력논의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있는 미국의 collateral estoppel에 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2)Collateral Estoppel(isssue preclusion)원칙 해당 쟁점이 이전의 소송에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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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환경 자체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점이 있다. 참고문헌 홍기문, 민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06. 실체법을 통하여 본 민사소송법, 김용진, 신영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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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제도 서설 제2장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제3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제2장 소송절차의 개시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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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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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민사소송법 제429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로 한다. <21>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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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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