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강의
-송덕수, 민법사례연습,민법강의(上),
-곽윤직, 채권각론
-김형배, 민법학강의
-정일배, 판례집
-곽윤직, 민법총칙, 2004 및 채권총론,각론
-권순한, 객관식 민법판례, 2006
*목차
* VOL 1, <사례 해결>
Ⅰ.물음 1에 대하여
1. 문제의 소재
|
|
|
채권질권설
2) 신탁적 소유권양도설
2. 판 례
Ⅱ. 보증금의 효력
1. 보증금의 충당
2. 보증금의 증감청구
Ⅲ. 보증금의 문제
1. 임차보증금의 반환확보
2. 보증금의 한계
제2절 권리금의 법리 문제
Ⅰ. 법적 성질
Ⅱ. 권리금의 발생원인
Ⅲ
|
|
|
채권총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곽윤직,『채권각론(신정수정판)』, 박영사, 2000
곽윤직 편집대표,『민법주해(Ⅸ)』, 박영사, 1995
김준호, 『민법강의(신정판)』, 법문사, 2001
김상용, 『채권총론(개정판)』, 법문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
|
|
|
채권각론(1992), 박영사
양창수, 민법연구 제1권(1993), 박영사
이은영, 채권각론(1994), 박영사
황적인·이은영 공저, 독일법(1987), 박영사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15호, 한국사법행정학회
김민중, {불법행위와 고의·과실론}, 고시계 96년 8월호
|
|
|
민법[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논문]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재판자료 제32집, 법원도서관, 1986
노 성, 권리금계약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5
어인의,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제10집,
|
|
 |
법학 제12집, 「한국부동산법학회」, 2005. 6. 30.
소성규, 「부동산중개계약론」, 부연사, 1998.
「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신종웅, 부동산컨설턴트 제도의 도입방안연구, 감정평가론논집 제1집, 한국감정평가업협회, 1991.
안병옥(건설교통위
|
|
|
법학 제12집, 「한국부동산법학회」, 2005. 6. 30.
소성규, 「부동산중개계약론」, 부연사, 1998.
, 「채권각론」, 법률시대, 2002.
안병옥(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부동산중개업법중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04. 12.
Deborah Flynn, Introduction to
|
|
|
법학원론, 2001년, 권영성, 법문사
한국헌법론, 허영, 신정10판
형법각론, 이재상, 제5판
민법학강의, 김형배, 2판 신조사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 황성기, 법과 사회, 2000
저작법권상의 연예인의 법적 보호, 최정환, 법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3월 이내
2. 개정법률 시행 이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
|
|
|
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