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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의 강화 부분
: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제도, 개인의 정보사전 유출통지법 제정, 개인정보영향 평가제도의 보완 부분
- 기업에 대한 제한 대책 마련
: 정보수집의 제한, 개인정보의 마케팅 이용 제한
- 기술개발 및 관리
: 외국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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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끼친법령위반있다고 하였다.
공유특허권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제기의 적법여부
종래 항고심판시절 대법원판례
특허의 공유관계는 민법273조 규정된 합유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허권공유인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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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선의자 보호규정, 사실상의 이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하여 선의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민소법의 일반원칙과는 달리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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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법§424②, 특§178조②에 의한 준용). 재심의 관할은 전술한 재심사유와 함께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 審 理
(1) 심판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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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부분은 상소기간초과로서 종료된다고 하여 분리확정설을 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판례는 제 1심이 계쟁건물이 원고소유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기각한데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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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편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법론적해석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 재판상 화해 ]
1. 소송상 화해
1) 의의
2) 성질
3) 요건
(1) 당사자에 관한 요건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3) 시기와 방식에 관한 요건
2. 제소전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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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방식으로 정한 후 합의의 모습을 판단하여야 한다.
Ⅲ. 변론관할이 생기는 경우
변론관할은 법정관할위반이든 합의관할위반이든 관할위반이 선행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법정관할법원 결정, 관할합의 논의를 통해 관할위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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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이상 진술간주만으로는 변론관할, 증거신청, 청구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2002년 신법 개정당시 서면에 의한 인낙과 화해가 인정되었는바, 증거신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론관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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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1) 일반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에 대하여 무효설, 재심설도 있지만 통설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유효설이다. 따라서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하여야 하는데,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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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의 처분금지가처분제도가 없으므로 처분이 물에 대해서 이루어져도 그 권리자는 변동될 수 있고, 이때마다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저해됨
③ 소수설(김동희)
승계인의 권익보호 견지에서 통설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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