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가등기가 행하여 진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1966.11. 8.선고 96다26329). 취소대상인 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일이 안 날이 된다(1999.4.9. 선고 99다2515).
Ⅹ. 채권자 취소 후의
|
|
|
등기를 신채권에 유용할 수 있으나 소멸한 채권을 위한 저당권등기는 신채권에 유용할 수 없다는 견해(최식), ② 저당권의 등기가 무효로 된 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 3 자가 등기부상 나타나지 않은 때에는 [
|
|
|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처(妻)가 남편 명의(名義)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제129조의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인
|
|
|
등기를 경료할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인 을, 병을 거쳐 정에게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고, 각 매수
|
|
|
등기】1994.4.1.(965),1004])
※ 질의응답
1.기초적 내부관계란 무엇인가?
민법상 기초적 내부관계란 본인과 임의대리인 사이에 수권행위를 하게되는 원인인 관계 (예: 위임계약 등) 를 말한다. 이것이 종료되면 임의대리권이 소멸하게 된다.
2.유인
|
|
|
부동산, 거주지, 예금, 주식 등은 재산분할의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4. 이혼 전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있어 한 쪽 배우자가 생활비용을 전담했을 경우, 부담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그 동안 미지급된 생활비용분담금을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청구
|
|
|
登記情報, 第604號, 民事法情報センタ-, 2012.
長 智/中田利,“日本版CBDCを先みするための７つの論点”, 2022年6月2日DIR Report, 大和, 2022.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for 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Supply Chain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Payment and Set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