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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1. 개설
민법은 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등기를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공시방법으로 채택하였다(민법 제186조). 등기는 부동산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일정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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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금융감독원, 2016년 상반기 부동산신탁회사 영업실적, 2016.
김종서, 부동산개발신탁수익권의 유동화 가능성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박종희, 신탁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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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申請制度(Transskriptionssystem)
登記申請制度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리가 부동산등기부에 물권변동을 기입하는 제도로 등기부는 공시력을 지니게 되나 공신력이 없다. 이 제도는 프랑스를 위시하여, 프랑스법이 시행되었던 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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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행하여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부동산등기법 제6조 ②). 다만,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가 행하여진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를 한 때 발생한다.
3) 예고등기 효력
예고등기(豫告登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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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윤경,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육법사, 2008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제6판, 박영사, 2013
제철웅, 담보법 개정판, 율곡출판사, 2011
김기찬·이춘섭,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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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者에 대한 罰則 등
가)장기미등기자와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관계인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양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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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며,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 중 동구(同區)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別區)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부기등기(附記登記)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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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4. 우선변제권의 의의
5.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
1) 乙(임차인) - 우선변제권(상가건물임차인의 대항력)(보증금 1천만 원)
(1) 건물의 인도
(2) 상가건물임차인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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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과세
1. 보유과세의 강화와 거래과세의 경감
2. 부동산의 과표현실화
3. 세율체계의 개선
Ⅵ. 과세와 부부자산합산소득과세
1. 부부자산합산소득과세의 의의 및 입법취지
2. 개정전 소득세법의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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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설립의 입법주의
3.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4.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Ⅵ.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능력
2. 불법행위능력
Ⅶ.법인의 기관
1.이사
2. 감사
3. 사원총회
Ⅷ. 登記
1. 의의
2. 등기의 종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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