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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배경
3. 1. 사회규제로서 환경규제
3. 2. 환경규제로서 토지이용규제
4. 팔당상수원 수질관리현황
4. 1. 일반현황
4. 2.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정책
4. 3.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4. 4. 오염현황
5. 토지이용규제가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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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보장
2) 재정투·융자 심사제도의 개선
3) 판공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제정
7. 주요골자
1) 세부 증빙서류의 공개
2) 지출관련 서류 작성시 기재사항 의무화
3) 지출 기준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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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에 있어서 직접민주제 방식의 도입,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제33권 제1호, 2004.
이기우, 지방행정의 주민통제수단으로서 주민소환,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 박람회 NGO 토론 자료집, 2000.
이수창,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주민소환제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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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정치발전 모델의 분석적 비판}. 서울:박영사, 1986.
김장권. {정당정치,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사회} 서울:한국사회학회, 1992.
박문옥. {한국정부론}. 서울:신천사, 1990.
손재식. {현대 지방행정론}. 서울:양우사, 1971.
2. 번역서적(국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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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정치발전 모델의 분석적 비판}. 서울:박영사, 1986.
김장권. {정당정치, 지방자치의 발전과 시민사회} 서울:한국사회학회, 1992.
박문옥. {한국정부론}. 서울:신천사, 1990.
손재식. {현대 지방행정론}. 서울:양우사, 1971.
2. 번역서적(국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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