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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담보물권이기는 하나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유치권도 소멸한다.
참고문헌
김준호, 물권법 제6판, 법문사, 2013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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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계약이다.
가 있는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물권 적 기대권을 취득하고 그 효력으로 등기청구권이 생긴다.
2. 채권적 청구권설
취득시효에 기한 등기청구권은 예외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취득시효에 의한 물권의 취득인 민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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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1, 3),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1, 5)에는 단독신청을 허용.
* 답 : 1 3 3 1 2 5 4 제1절 총 설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제4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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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1. 원칙
2. 예외
3.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인지 제187조의 물권변동인지 문제되는 경우
1)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변동
2)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귀속
3) 소멸시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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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다만 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참고문헌:물권법(이영준 박영사,2003),물권법(김상용 법문사 2003),물권법(곽윤직,박영사 2004),물권법(이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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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A.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구민법에서는 단순히 일정기간동안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행민법은 이것 외에도 등기부 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다.즉 진정한 권리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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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지상권
(1) 의의
1) 임차권과의 구별
[표] 지상권과 임차권의 구별
2) 임차권의 물권화
(2) 지상권의 취득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2)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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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동산의 선의취득부정의 원칙
1. 선의취득제도의 부채택
2. 진실한 권리자보호
삼. 불동산선의취득의 개별적 인정
1. 특별법의 선의취득제도
2. 등기부취득시효
사. 불동산선의취득에 관한 입법론
1. 불동산선의취득에 도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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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2) 점유권의 소멸
3. 점유권의 효력
4. 준점유
II. 소유권
1. 소유권의 의의
2. 부동산 소유권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相隣關係)
3.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
《 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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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문사, 1996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박영사, 2001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1999
김제완, 「Possessio와 Gewere의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3
민법주해 Ⅳ I. 서론
II. 점유의 주체· 객체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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