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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해야 하는가 : 신평(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대구가대 교수)
● 국민참여사법과 참심제, 재심제의 시행 : 장유식(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4.1
● 일본, 국민의 재판 참여로 ‘열린 사법’ 지향 : 조선일보 200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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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실태
4) 정치범수용소 내에서의 인권유린
5) 탈북자의 증가와 인권유린 실태
5. 국내 인권운동 동향
1) 정부
2) 국내NGO
6. 국외 인권운동 동향
1) 유엔
2) 국제 NGO
7. 인권운동의 성과 및 향후발전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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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등장(기사)
3.1 전자 재판의 필요성
3.2 전자재판의 등장
3.3 해외전자재판의 사례
4. Law & Justice의 등장
4.1 Law & Justice의 사업영역
4.2 서비스의 특징
5. 기대효과
5. 1 소비자측
5.1.1 비용(기회비용+저렴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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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기자, 2010.05.12자 인터넷신문.
3. 로스쿨 무엇이 문제인가?, 충청신문 유영배 기자, 2008.02.12자 인터넷신문.
4. 국민참여재판 평결에 판단기준 제시한 대법원, 문화일보 사설, 2010.04.05자.
5. 국민참여재판 평결과 판결 90% 일치, MBC, 2010-03-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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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정면으로 위배, 충분히 폐지를 재고해 볼 만하다.
*참고 문헌
이성갑,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상식 변호사 뺨치기,
서울, 청림 출판, 1998 , PP. 70 ~ 73
우리사회연구학회, 현대사회와 여성,
재판, 정림사 ,1999 , PP. 249~ 252
박용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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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론
(1) 징집대상을 남성으로 제한한 병역법의 평등권침해문제의 검토
(2) 가산점제도 합헌성에 대한 논의
(3) 가산점제도의 차별의 대상
(4) 정당한 차별사유 존재여부
① 헌법 39조2항과 관련하여
② 비례 심사 기준의 적용
Ⅲ 불평등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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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회, 2004
권경휘, 법해석에 있어서 언어적 비결정성, 연세대학교, 2007
김종수, 재판과 법해석, 한국사법행정학회, 1965
사휘 외 1명, 법해석학과 법치연구, 청주대학교, 2009
최병각, 법해석의 한계, 한국형사법학회, 2009
최봉철, 형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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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즉, 아내에게 질책이나 매서운 눈초리를 보내오는 이도 있다.
참고문헌
박영규·성광호(1998),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부부강간죄(세계일보 2004-11-29)
부부 성추행 유죄, 외국은 어떤가(문화일보 2004-08-20)
서울변호사회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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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95권 4호, 1995.
이동진 외, “중국의 시장주의 법질서: 법치와 인치 매개자로서의 중국 변호사”, <성곡논총> 제34집 하권, 2003.
정호열, “중국의 법제: 인치에서 법치로” 아주대학교 <아주사회과학논총> 10, 1995.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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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논총』제7집, 1996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
변호사 조명원 저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가림 M&B, 2000)
이원숙 저 『성폭력과 상담』(학지사,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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