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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징수 비율
○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 (2000년)
항목
단위(천원)
부과
징수
등록세
3,350,199,477
3,267,322,429
주민세
3,037,971,458
2,671,774,248
취득세
2,398,001,594
2,119,985,124
담배소비세
1,784,412,074
1,671,302,226
자동차세
1,730,413,698
1,460,802,718
종토세
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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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및 담배소비세의 부가형식으로 운영됨
(4)탄력세율세제:지자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7.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
1)지방세보다는 국세 비중이 크고, 세원이 빈약하며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2)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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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진 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활복지사업이 제공하고 있다. 소득급여제도로 생계보호, 취로사업, 노인 및 장애수당과 같은 각종 사회부조프로그램과 일반국민의 퇴직 후 소득안정을 위한 연금보험, 의료보험 및 보호, 전세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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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사업, 토지개발사업, 토지공급사업, 기타사업의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성과를 평가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국관광공사도 종합경영부문, 주요사업부문, 관리효율부문, 경영관리부문으로 나누어 경영성과를 측정하였으며, 주요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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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등 각종 장애인관련세제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세제감면범위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자동차관련 지방세(취득세 등록세)를 포함시키고 현재 본인 운전차량에 제한하는 자동차세 감면을 대리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적용토록 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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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개편일지라도 그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과세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각종 부가세를 경감하고 보유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관계 부처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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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3) 민간투자법으로 명칭변경
4. 관세자유지역법의 도입
1) 목적
2) 관세자유지역 입주업종
3) 입주업체에 대한 특례
4) 관세자유지역지정 및 변경
Ⅹ. 해운과 사이버해운거래
1. 장기적인 목표
2. 단기적인 목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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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문화콘텐츠산업
2. 방송영상콘텐츠는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
3. 방송영상시장 규모의 변화
Ⅵ. 방송영상산업 지원 현황과 실태
1. 방송영상산업 지원 현황
2. 방송시장규모와 외주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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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50%감면,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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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이 한국의 경우 343만원으로 일본의 1.6배 , 미국의 5.0배, 독일의 1.6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구입
3개
소비세
판매세
부가세
등록
3
취득세
-
-
보유
2
중량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이용
4
휘발유세,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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