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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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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인해 토지투기가 숙지고 투자대상으로서 토지의 매력이 떨어질 것이므로 역시 지가가 하락한다.
이렇게 지가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광역자치단체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세금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 양도소득세, [세금,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지대세, 취득세]세금과 원천징수세, 세금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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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취득세는 주 거주주택에 한해 특별감면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시켜 거래비용을 경감 ② 주 거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0.3% 이하의 분리과세로 경감 ③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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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임 할인
⑤ 이동통신 요금 할인
⑥ PC통신 요금할인
⑦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⑧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소득보장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수당(장애수당)
4.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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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은 한정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치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택은 과세표준이 풍부한 과세 대상이 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와 함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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