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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강의, 박영사(2002), 36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권자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두천, 세법학, 박영사, 1992
김현채, 현대세법의 기본문제, 박영사, 1996
이태로 조세법개론, 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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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지방세
특별시ㆍ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도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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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1. 회계정보 : 경영의사결정의 도구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4) 현금흐름표
2. 회계정보의 생산
3. 회계와 세법과의 관계-법인세 및 소득세
4.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5. 창업벤처기업의 세제 혜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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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의 관계-법인세 및 소득세
2.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3. 창업벤처기업의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Ⅷ. 벤처기업의 기술담보사업
1.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용어의 정의)
3) 제3조(대상범위)
2. 기술담보사업 시행기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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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조세상의 특례
구 분
세 목
수익사업
비수익사업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 특별부가세
상속증여세
면 제
납 부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간접세
부가가치세
전화세
인지세
납 부
납 부
납 부
면 제
납 부
면 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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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제4장 소득세법의 기본 구조
제5장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제6장 양도소득
제3편 법인세
제7장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8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9장 주요 손익 항목
제10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4편 부가가치세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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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제4장 소득세법의 기본 구조
제5장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제6장 양도소득
제3편 법인세
제7장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8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제9장 주요 손익 항목
제10장 익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
제4편 부가가치세
제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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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제4장 소득세법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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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양도소득
제3편 법인세
제7장 법인세와 주주과세
제8장 소득의 기간개념과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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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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