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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를 규율하는 통일적인 법적 규제가 없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고가 위와 같은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일단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의 구제방법의 측면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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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주목받은 KT. 그 후 10년이 된 지금 부당해고의 파장은 KT뿐만 아니라 모든 대기업이 계속 짊어지고 갈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윤만을 추구하지말고 우리나라 우리사람들을 위해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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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대법원 판례
1. 주문
2. 이유
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Ⅲ.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행정법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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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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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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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가 부정된다.
② 구제가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수령 후에도 해고효력 다투고 있는 객관적 상황, 그밖에 상당이유 있는 경우 구제가 인정된다.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Ⅰ.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Ⅱ. 법원에 의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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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 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003
김홍영, 사용자가 유니언 샵 협정에 따른 해고를 거부한 경우 지배개입의 성립 여부
이철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이병훈, 완성차 사내하청업체의 고용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조정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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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1.해고 이외의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합의해지(의원사직)
2.통상해고
해고의 의의와 유형
3.징계해고
사유
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징계해고의 사유
5.해고시기제한등과 부당해고 구제
해고시기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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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징계를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6. 징계의 구제절차
1. 관련규정
징계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28조의 부당해고의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살필 수 있다.
2. 구제의 절차
부당한 징계가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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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에 대한 절차적 제한의 완화 현상을 초래케 하는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1. 해고에 대한 입법적 규제 측면에서의 한계
가. 해고절차 규제의 한계
나. 차별적 해고 규제의 한계
2. 부당해고 구제절차 및 내용 측면에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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