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하는 권한
ⅲ)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처리
ⅳ)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ⅴ) 휴업수당지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승인
ⅵ)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
|
|
|
법적 해결 방법으로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 성차별분쟁의 1차 수사기관이자 지원기능 담당한다. 진정, 고발, 고소가 가능하다. 법원 : 민사법원, 형사법원, 행정법원, 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부당전직 등의 구제신청으로 위법여부 판정과
|
|
|
및 논의현황, 2003, 13-14쪽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3권의 행사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나 단체교섭거부 등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제도가 별도로 없고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
|
|
.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8. 참고문헌
|
|
|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헌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남녀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관리자전문가 등 고급직종으로
|
|
|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헌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남녀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관리자전문가 등 고급직종으로
|
|
|
령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 가능
구제명령 이행
강제금(형사처벌)
제도 도입
부당해고시 벌칙(5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노동위원회 구제
|
|
|
임산부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1) 최저임금액
(2) 임산부의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4.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권리구제기관 및 법률구조기관
(1)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2) 직장 내 성희롱
5. 참고문헌
|
|
|
당해고와 관련,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시 현행 원직복직 원칙은 유지하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장에 복직토록 명령하는 대신 금전보상도 허용키로 했다.
노사정은 이어 부당해고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이
|
|
|
구제명령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 가능
구제명령 이행
강제금(형사처벌)
제도 도입
부당해고시 벌칙(5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노동위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