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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포장을 의미하는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상품 그 자체의 모양이나 장식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Trade Dress는 종전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최근의 판례에서는 두드러진 상품포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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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상품의 구성 중 변형 가능성이 큰 부분이 특이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약 10년 동안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이 국내에 계속적으로 수입됨).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7839 판결
포모나 도자기그릇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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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모방품이 결국 진정한 상품을 구축(驅逐)하게 되면 상품개발, 시장개발의 의욕이 사라져 진정한 산업발전을 이루어 낼 수 없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에 대해 규제함으로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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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지만, 외관에 나타나지 않는 내부 구조에 머무르는 한 ‘상품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오사카 지방재판소 평성 8년 11월 28일 <1994년 ク 제12186호>) 1. 관련 법규
2. 규정의 취지
3. 세부 법적 이슈에 대한 연구
4.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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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입체상표)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데, 최근 발렌타인과 스카치 블루 사건, 빙그레와 해태유업간의 바나나맛 용기 사건은 국내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있어서 중요한 판결로 미국 판례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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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과 달리 낫소 사건 대법원 1988.12.27. 선고 87후7 판결 [공1989.2.15.(842),231]
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요부인 NASSAU는 인용상표 Nassau와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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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판례
1. 판례 1
1) 재판 요지
2) 참조 판례
3) 재판 전문
4) 원심 판결
5) 주문
6) 이유
2. 판례 2
1) 재판 요지
2) 참조 판례
3) 참조 조문
4) 재판 전문
5) 원심 판결
6) 주문
7) 이유
3. 판례 3
1) 판시 사항
2) 참조 조문
4.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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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동섭, 육법사)
최순용,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 상표권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 ,지적재산(한빛지적소유권센터) 1. 들어가며
2. 병행수입의 개념 및 현상
3. 병행수입의 발생 원인
4. 병행수입 허용기준 및 금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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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우리나라의 현황
1) 반덤핑의 세계적인 추세
2) 우리나라의 현황
Ⅱ. 본론
1. 한국 대 미국 철강 분쟁
1) 분쟁 개요
2) 주요 쟁점
3) 분쟁 당사국들의 주장
4) 주요 판결내용
2. 한국 대 인도네시아 백상지 분쟁
1)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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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26
Ⅲ. 결론
1. 반덤핑에 대한 우리정부 및 업체의 대응 방안 --------------------27
2. 반덤핑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
1) 제도적인 측면의 대응방안 -------------------------------------28
2) 기업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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