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기획심의관
Ⅶ. 결 어
우리 역대 정부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꾸준히, 그리고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3,4공화국의 서정쇄신운동과 5공화국의 사회정화운동, 그리고 문민정부 초기의 공직자 재산공개와 司正활동 등이 대표
|
|
|
부패방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 김상식, 한국부패학회, 2004
고위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도 - 남궁근 외, 나남출판, 2000
지방관료부패와 대민행정 : 원인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김택, 한국행정학회, 2000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 허명환, 한
|
|
|
부정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1. 반부패특별위원회
1) 강화론의 근거
2) 폐지론의 근거
2. 부패방지기본법 및 각종입법
3. 규제개혁
4. 공무원보수제도
5. 시민감사제
6. 행정공개
|
|
|
감사만으로는 국정부실이나 부정부패를 모두 예방할 수는 없으며 여기에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직접 운용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감사원과 감사대상기관이 상호 갈등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동반자적이고
|
|
|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 개선방안"반부패특위 광주 공청회 발제 연 구보고서
윤우곤(1988),"현대 한국관료의 의식구조",계간경향,봄호
기타
감사원 (1999) 감사백서,법무연수원(1999) 범죄백서,행정자치부(1999) 행정백서
대한매일신보2000,4,
|
|
|
III. 우리나라 공직구조의 문제점
1. 공무원의 종류구분의 문제점
2. 직군, 직렬, 직류 구분의 문제점
3. 직급 구분의 문제점
IV. 개선방안
1. 공무원 종류구분의 개선
2. 직군, 직렬 구분의 개선
3. 직급 구분의 개선
|
|
|
부패방지를 위해 행정윤리를 올바르게 확립하여 윤리적 책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이를 토대로 부패 방지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및 감사원의 재정립 등 관료제의 역기능을 없애지만 말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민과의 화합을 꾀하여야 할
|
|
|
부패방지를 위한 지방대민행정 개선방안"반부패특위 광주 공청회 발제 연 구보고서
윤우곤(1988),"현대 한국관료의 의식구조",계간경향,봄호
기타
감사원 (1999) 감사백서,법무연수원(1999) 범죄백서,행정자치부(1999) 행정백서
대한매일신보2000,4,
|
|
|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직의 윤리타락을 직접적으로 초래하는 외부인
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각종의 공식적 규범에 의하여 사회적 비리의 통
제를 강화하는 것, 그
|
|
|
부패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조덕희, 2001.08
공무원 범죄의 요인 및 대응방안 소고/류세현. 2001
공무원범죄의 실태분석과 통제에 관한 연구/홍근영. 2002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7-2003
KOSIS 통계정보시스템
인터넷 사례조사 공무원 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