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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을 생산하며 국방안보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과 함께 평화군축을 지향하는 국방정책을 제시하는 활동 등을 한다. ⑪국제연대위원회는 참여연대 활동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버넌스(반부패-정치개혁), 빈곤과 세계화의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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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만큼 분배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정부
5. 반부패 정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정부
6.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부
7. 세계화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정부
Ⅲ. 과제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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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소
○ 김병준(1998), 시민평가제의 기능과 도입방안, 시도연구원협의회
○ 장선경(2003), 시민평가제 도입에 따른 행정서비스 개선 효과 연구, 한양대학교
○ 최병대 외 2명(2000), 지방자치단체 시민평가제의 효과적인 도입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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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개혁
Ⅲ. 통합화 촉진의 개혁
Ⅳ. 성과주의 지향의 개혁
Ⅴ. 축소지향, 민간화 지향의 개혁
Ⅵ. 반부패의 개혁
Ⅶ. 정보화대응의 개혁
Ⅷ. 정치화, 지방화 대응의 개혁
Ⅸ. 세계화 대응의 개혁
Ⅹ. 격동대응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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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 내용포함
- 2010년까지 통관 등 거래비용 5%감축, 2008년 까지 자유무역협정 모델 조치 개발(수준 높은 FTA체결을 위한 원칙들을 모아 놓은 일종의 가이드라인)
2)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지원 특별 성명 채택
- 각국 정상들은 다자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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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해 전염병이 발견되 면 이를 즉시 공개하고 회원국들과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AI 백신의 공동 개 발과 향후 3년 간 200만달러의 특별기금 조성도 합의됐다.
지역 내 안정과 성장ㆍ교역에 위협을 주는 테러에 대해서는 방사선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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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동체 활성화
전문옴부즈맨 제도 도입
시민평가제도 활성화
자원활동 인프라 구축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
공직부패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공직윤리의식 함양
부조리유발제도규제 개선 및 분야별 반부패대책 마련
감찰기관간 견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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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투쟁 조치 등을 실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으면 지방정부에도 대책이 있다’(上有政策，下有策。)식의 대응과 과도한 조치는 개혁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 존재→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상황
정부의 사회 장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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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관심
3. 의사소통의 측면
1) 통합성 제고의 개혁
2) 성과주의 지향의 개혁
3) 양방향 의사소통 경로의 확립
4) 정책실명제 도입
4. 환경적 측면
1) 환경과의 적극적 연결전략
2) 민간부분의 존중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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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창출 및 대안제시의 전문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3. 한국NGO의 전망
한국은 머지않은 미래에 거대한 사회적 격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체계에 대한 도전으로서 삶의 의미에 대한 재발견과 새로운 인간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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