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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적개심이 줄어드는 반면 반미정서는 늘어가고 있다는 확신 속에 남한에서의 미군철수 관철과 친북의식 확산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서주석, \"제5장 북한군사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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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적 모험 가능성과 남한의 매카시즘
4.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
5. 북한경제 정상화의 중추적 요소
6. 연착륙정책을 유도하기 위한 대북 식량원조와 북한의 농업개혁
7. 정전협정의 대체
8. 주한미군의 미래
9.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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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보다 심도높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북미간에 진행될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불가침 선언을 위한 일괄타결방안과 맞물려 북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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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소지 의사
2.1.2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한 국내의 태도
2.1.2.1 찬성
2.1.2.2 반대
2.2 대한민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회수와 관련된 미국의 태도
3. 전시작전통제권 회수 논란에 대한 해결방안
Ⅲ.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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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법 구상이 이러한 한계점을 내재하고 있었던 탓에 취임 이후 노무현 정부가 실제로 취한 북핵 해법은 일부에서 지적한 것처럼 ‘평화적 해결’에 더 선차적 의의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이 불안해지거나 북한 핵개발의 징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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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무
4. 시민사회의 임무
Ⅴ.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역할
Ⅵ.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과 군산복합체
Ⅷ. 한반도군축(한반도군비축소)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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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적 접근전략
(4) 한미일 대북정책 공종
(5) 미국의회의 적극적 지지 도출
Ⅱ.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패권전략
-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특징
- 패권전략유지를 위한 당면과제
- 전략 내용
- 대북정책의 특징
- 북한의 핵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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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감축 김선혁(2004), 미국 GPR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미래 전략 연구원
주한미군 감축 논쟁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세력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주한 미군 감축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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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나 미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한 사람들에게 주한 미군과 전통적 한미공조는 외세와의 공조이며 이는 민족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족공조를 통해 남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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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공화국 - 박정희정권
1. 5.16과 제3공화국의 성립
2. 경제개발과 안보협력
3. 권력강화
4. 남북의 체제경쟁과 대립강화
5. 경제성장의 빛과 그림자
♣ 제4공화국 - 유신체제
1. 유신체제 성립
2. 유신체제 종결
3. 유신체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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