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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이 현존 국제질서 및 지역질서에 불만족 세력으로 남아있을 경우 동아시아 안보질서는 불안정
중국이 민주국가로 성장할 경우 커다란 변혁을 방지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북한이 불만족 국가로 남아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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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간 자주와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한미 동맹을 희생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극히 우려되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용으로 이해할 만하며, 일리가 있다 등의 입장을 밝힌 점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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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게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자”고 돼있으나 북한은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주한미군의 철수 등 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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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패전시기)
2. 전후의 세계 (패전이후)
3. 미군 점령 하의 일본
제 2 장 일본외교의 재출발
1. 냉전의 군사화
2. 평화조약과 샌프란시스코 체제
3. 조선특수(朝鮮特需)와 일본의 무역
제 3 장 평화적 공존의 발아
1. 1950년대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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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작전통제하도록 되어 있음
ㄷ. 한미군사위는 한국합참의장과 미국합참의장으로 구성
2.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1] 킬체인(Kill Chain) - 선제타격시스템
ㄱ. 북한은 한미 연합정보자산과 타격능력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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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그러하다. 주한미군에 대한 변환전략은 이미 공표되었고,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 세계전략: 대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2. 세계 안보전략의 구성요소
3. 미국의 한반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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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위협과 비군사위협)
-심리적 위협(군사위협과 비군사위협)
`인간안보: 1994년 UNDP 보고서
`공동안보: 1980년 브란트 위원회/ 1982년 팔메위원회
`협력안보: OSCE/동북아다자안보협의체
`포괄적안보: 1983~1984년 일본 국방백서
`집단안보/집단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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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갖고 있다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보다 더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중국이나 서구열강들은 어떠한가? 그들도 침공을 당해야 옳은 것 아닌가?
가까운 북한의 경우를 보자 북한 또한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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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949년부터 국제연합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1973년 옵서버사무소를 설치하고 제28차 총회 이후 한국과 함께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1985년 10월 총회에서 최초로 한국의 국무총리 노신영과 북한의 부주석 박성철이 함께 연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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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혁신의 과제를 어떠한 방향에서 가장 적합하게 해결 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 재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첨단 무기를 구입하거나 생산하려고 할 경우 낭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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