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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연합
- 정상회담에서「남북연합헌장」을 채택, 남북연합 기구 구성 운영
※남북합의로 통일헌법초안 → 국민투표로 확정
無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형태
1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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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전력증강, 전쟁을 위한 기지이전과 확대,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불평등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운동 필요
Ⅴ.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1. 조건의 변화
2. 제기되는 내용적 변화
1) 주장과 명분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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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접근 전략으로 국민의 “전쟁수행의 의지”를 군사전략의 중심으로 보고 지금까지 활동해 왔다면 그동안의 남파간첩과 교란행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혼란을 부축이고 주한미군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노력,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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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 세력들 의 존재에 대한 의식 때문에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전작권이 환수되면 여러 분야의 전력투자로 대북억제력이 강화되어 안보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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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방안
1) 통일관
2) 북한관
3) 통일방안에 대한 실용적 접근과 통일논의 활성화
3. 통일운동과 민족자주
1) 통일운동과 자주의 원칙
2)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
4. 통일운동과 평화운동
1) 평화의 관점에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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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간의 상호의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은 서로의 신뢰에 기반을 둔 상호의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의 상호의존은 군사적 신뢰를 포함한 전반적인 긴장완화의 상태가 제도화된 형태로 구체화될 때 실질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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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아르키포프가 상부의 명령을 따랐다면 미국과 러시아는 핵미사일을 서로 주고받았을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아이젠하워가 예전부터 예고한 것처럼 ‘북반구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을 것’ 이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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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2차 핵실험에도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이란은 미국을 종이호랑이로 여길 것”(2009. 6)
- 미국무부,세계전역에 자국 안보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과 자원 목록 작성(2009. 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35100005&ct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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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주둔
- 1998 : 수단의 제약공장을 폭격
- 2001.3.27 : 팔레스타인에 국제 감시단을 파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 2001.08.20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특별 회의를 열어 11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중동 유혈사태의 종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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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외교
1) 박정희정권과 미국
2) 전두환정권과 미국
3) 이명박정권과 미국
4) 한국의 분단상황과 미국의 무기수출
Ⅳ. 국제사회속의 한국
1) 전시작전권의 전환
2) 자립외교
※ 글을 마치며 - 친디아 사례의 활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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