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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1백으로 볼 때 우리는 겨우 70%를 상회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보다 3배 이상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전력격차를 못 좁히고 있다. 현존 군사력을 지상군 중심에서 해 공군 중심의 소수 정예 선진무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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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압박과는 다른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지난 1994년 북한의 핵위기 당시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제재를 추진한 바 있는데, 그 당시는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 군사적 조치 등 순차적인 압박 수단이 거론된 바 있다.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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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하는 조건으로 김일성의 남침을 승낙.
1.전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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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황된 북진통일론
-김일성에게 적극적인 군사력 지원을 제공한 소련과 달리
미국은 이승만이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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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탄을 만들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모를 일 없는 미국은 끝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들은 분명 대량살상 무기를 만들어 냈고 실험을 했으며 세계를 위협하고 다른 길을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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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에 대해 지니는 맹목적 위력과 해독을 보게 된다.
참고문헌
1. 강신창, 김정일체제의 선군정치와 군사
2. 강성윤 외(2001), 북한정치의 이해, 서울 을유문화사
3. 김창희(2002), 북한정치사회의 이해, 서울 법문사
4. 박종철(2000), 통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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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시기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
1) 대 남한 정책
2) 대 북한 정책
4. 오바마 행정부의 대 한반도 안보정책(2009~)
1)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적 특성
2) 대북정책
3) 대남정책 - 한미 전략 동맹과 글로벌 협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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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특수부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특공연대는 감축됐다. 후방 예비군의 수준도 떨어진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패트리엇(Pac-3) 미사일은 주한 미군만 갖고 있다. 북한군이 EMP탄으로 우리 군의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공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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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인데, 그렇다면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당시 38도선을 긋지 않았다면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② 냉전시기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마디로 남조선혁명론이었다. 즉 ‘남조선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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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 불안이나, 경제위기감을 덜어줌으로써 거기에 상응한 군사적 긴장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국제적관심사로 떠오르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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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반확산(non proliferation) 및 대확산(counter proliferation)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조성렬, “북핵실험 이후 PSI참여 확대범위는 어디까지 인가”「현안진단 57호」(코리아연구원:2006).
특히 북한의 북핵실험 이후 일본의 즉각적인 대응이 주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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