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무기와 국제정치』(도서출판, 주식회사 열린 책들, 2011)
남주홍, 『통일은 없다』(도서출판, 랜덤하우스중앙, 2006)
오연호, 법륜 공저, 『새로운100년 오현호가 묻고 법륜 스님이 답하다』
(도서출판, 오마이북, 2012)
이강덕, 『북한 ‘핵보유
|
|
|
북한의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이 먼저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선언하고, 북한이 핵 개발 포기를 미국에 확약시켜 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북한에 1993년과 같은 핵 불사용 및 핵 사용 위협 부재에 대한 공동성명을 함으로써 북한에
|
|
|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서울:통일연구원
박영호(2005). 북핵문제와 한국정부의 입장. 서울:통일연구원
김기호(1997). 인권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연구, -존 롤즈(Rawls. J)의 인권사상을 중심으로. 원우
|
|
|
주한미군 차출에 따른 논란들
1. 안보공백은 과연 있는 것인가?
2. 한국군 파병은 어떻게 되나?
3.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의 관련성
4. 한미동맹 이상 없나?
♦ 주한 미군의 주둔에 따른 가치
1. 주한미군 차출과 대북 억지력
2. 주한미군
|
|
|
북한과의 핵 관련 고착상태가 지속된다면 주한미군이 가치와 반미감정의 수준은 오늘날과 같이 그상태로 머무를 것임
물론 이것은 가정법내에서의 분석임(that is, of course, a giant\"If\") <순 서>
1.Abstract(초록)
2.Introduction
3.Value of USFK (주
|
|
|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정밀폭격을 통하여 북한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북한은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경우와 외교적으로 미국의 불법공격을 비난하는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3) 근본적으로 북핵이 해결가능한가? ―북핵의 필요성 이무철, 핵
|
|
|
군사적 공세가 아니라 대만형의 정치적 공세에 의하여 미국의 지배구도가 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서 대만 주둔 미군이 중·미 국교수립이라는 정치적 변화에 의해서 철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은 조·미 국교수립이라는
|
|
|
주한미군의 배타적 재판권.
-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 :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소권 문제와 환경조항의 신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 명시.
■ 주한미군
1. 주한미군의 구조
- 주한미군사령부 // 미8군사령부 // 유엔군사령부 // 한미연
|
|
|
북평화협정 체결방식
나. 4자 평화협정 체결방식
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내용
가. 남북평화협정의 경우
나. 4자평화협정의 경우
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한 기타문제
1.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
2. 주한미군 철수문제
3. 한
|
|
|
미군사관계의 국제법적 조명 - 한미행협개정을 촉구하면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1999),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개마서원
______ 외(2000),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이현철(2000), ‘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