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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에 관한한 세계를 더욱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하고 싶다\" 면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설령 ABM협정을 파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NMD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확인하였다 2)
우리의 경우, 천용택 국방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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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변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동맹의 현대화\'는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병력수가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이 국방비를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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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북한의 대 미국 정책에 대한 인질의 역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책 없이 마냥 시간을 끈다면, 북한은 결국 핵보유국이 되어 버릴 것이다.
만일 북한의 핵및 미사일 개발 의도가 체제 보장, 혹은 정권안보 차원이고 반대급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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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식과 미사일방어망 구축 계획이 한반도 정세를 규정하는 현시점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전도를 어둡게 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한간의 공통 이해가 발견된다. 즉, 북한은 미국의 '북한 미사일 위협'론을 불식시키고 협상국면으로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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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위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협상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나가거나, 아니면 더욱 강력한 WMD 위협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첫째,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시인하고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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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허문영. 2005.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한연환. 2004. "북한의 핵문제에 따른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 대전: 대전대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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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중심이 되고 작전지휘권도 없는 한국군은 원하든 아니든 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아 자동적으로 미국의 전쟁에 동원되어 우리 북한동포에 총 뿌리를 겨눠야 한다. 그 결과는 미국과 한반도 사이의 전쟁이며 남이든 북이든 우리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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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이 되고 있다.
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위협의 해결 전망
1. 관련국간 양자 혹은 다자협상 전개에 따른 전망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 단체로는 NPT조약, IAEA, UN 등이 있으며, 이외에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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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협력 - 현재와 미래』, 성남: 세종연구소, 1998.
송대성, 『남북한 군사력 특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성남: 세종연구소, 2002.
심지연김일영 편, 『한미동맹 50년 -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서울: 백산서당, 2004.
이상철,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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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에 대한 언급은 물론이고 8월말 서울을 방문해 북한을 미사일 기술 밀매자로 지칭하는 등 북한에 대한 큰 적개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게 된다. 또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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