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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나가는 것임.
- 둘째, 한반도 안보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임.
- 셋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임.
-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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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 존속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북한의 정책은 2차 북 핵 위기,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 맹목적인 북미간의 갈등구조가 북한의 외교 정책에 있어 남한을 배제하는 이전의 대남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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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아펙
Ⅶ. 부시행정부의 QDR(4개년국방보고서)
Ⅷ. 부시행정부의 정책평가
1. 미국의 탈냉전적 동아시아 관여질서의 모색
2. 관여정책의 미국내 제약요인
3. 관여정책과 일본 군사화의 역설
4. 미중일 상호포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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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 발표로 일본은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핵이 일본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보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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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재형, 박찬종, 강민형, 박우, 문경희, 정인관, 김진원, 박해남, 윤종석, 하현정, 홍덕화, 백영경 저,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송혜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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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평화공존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의 개선이 공동선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평화통일3대 원칙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통해 미국의 정책변화를 유도해 내고 그와 더불어서 헌법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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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위치
Ⅲ. 동북아 지역의 현황
1.주변국의 현 상황
2.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1). 미국
2). 일본
3). 러시아
4). 중국
Ⅳ. 주변국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적정 국방비
1.적정 국방비란
2.우리나라의 적정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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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를 빌미로 대북 국교 정상화 협상에 주저하는 일본 또한 마찬가지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동북아 중심국가론’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는 미, 북 대화에만 매달리는 북한에게 남, 북 대화, 미, 북 대화, 한반도 주변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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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개정 배경
일본 정부는 기존 방위계획의 대
□ 일본의 국가개혁방향과 미일동맹의 전개방향
□ 보통국가와 글로벌 시빌리언 파워
□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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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나 기능을 뜻한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이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국군 단독의 힘으로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의 침공위협을 억제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힘을 주한미군에 의지하고 있음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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