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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일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 시킬 수 있다.
【양해사항】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서는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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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확고해지면서 포기하고, 회피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제주도민은 ‘역사적 패배주의’에 젖어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일의 시대에는 반드시 제대로 자리 매김되어야 할 ‘분단 시대’의 논리이다.
참고문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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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시도
1) 데탕트(긴장완화) 시대
미소 대립 완화
양극 간에 핵확산 금지조약 및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이 이루어짐
베트남전쟁 결과 미국의 위상 추락
서독과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
제3세계 등장
2) 박정희정권의 남북대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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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계)
◈ 국방투자 효과는 대단히 느림
☞ 무기체계와 장비는10~15년 투자 후 효과 발생 국방비의 성격과 특징
국방비에 대한 국민 인식
한국 국방비 분석
안보리스크-주변국과 전력차 심화, 주한미군 문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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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전에 참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해 피흘린 군사동맹 국가로써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한-미 동맹관계가 강화돼 한반도의 정치적 위험도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높아질 수 있다
파병 반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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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을 제외시킴.
북한의 남침 기회 마련
（북한）
소련의 적극적 북한 지원
최신 소련장비로 무장한 인민군을 창설하여 적화통일을 위한 체제 마련
남침을 위한 북한군의 전력화를 구체화 하고
비밀리에 남침계획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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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06. 3. 3공포, '06. 9. 4시행)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06. 7. 1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3) 종합계획 구상(안)
◉ 기본 방향
◉ 기본 전제
4)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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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밀림 쪽인 핀마나로 수도를 이전하면서 미국의 침공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여론에 슬쩍 흘린 것을 보면 조잡하다기 보다는 혹세무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인 랭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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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의 자주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외교적 역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심지연김일영 편, <한미동맹 50년> 백산서당, 2004
김일영 <주한미군;역사,쟁점,전망> 한울, 2003
강진석 <(전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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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인 존재로 봐야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기
우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기묘하게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옛날에 한 번 체험한 적이 있다.
바로 조선 왕조 선조 시절에 두 통신사를 보내어 일본을 염탐하게 한 일이다. 그 때 한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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