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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의 교류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면서도 정치, 군사, 외교 부문에 걸쳐서는 부담스러운 남한을 배제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은 지난 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계기로 핵 및 미사일 카드를 이용하여 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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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의 교류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면서도 정치, 군사, 외교 부문에 걸쳐서는 부담스러운 남한을 배제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은 지난 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계기로 핵 및 미사일 카드를 이용하여 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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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갖춤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주변국이 참여하는 지역안보협력체 구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의 조화속에 북한이 미·일은 물론 국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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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여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위원장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미사일문제 등에 대한 공동입장 등 11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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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북한이 망하면 당연히 남한과 통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빅딜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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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미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은 대미 비난을 자제함으로써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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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중국의 부상, 한미동맹의 문제들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나아가 동북아시아와 국제 환경의 안정화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둔다. 지역체제와 국제체제의 안정성과 균형점의 진원지가 한반도에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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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위협과 더욱이 전례없는 최악의 가뭄으로 당장 그 어느때보다 혹심한 식량난이 예상되기에 핵과 미사일, 혹은 재래식 군사력만 붙들고 있어서는 이러한 난국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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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일 안보협력은 주변국 및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점진적인 방식을 취해야 하며, 미국의 지속적인 지역내 안정자 역할 수행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전동진,"미래지향적인 한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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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정책이나 유화정책에 관계없이 냉전시대의 시대 착오적인 대남 적화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반세기 이상 장구한 세월을 1인 절대 권력이 대를 이어가면서 내놓은 공식적인 통일정책에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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