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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1) 북한의 대남무력적화통일 노력, (2) 북한의 각종 도발행위, (3) 남북한간 상호 불신, (4) 북한의 과대군사력 보유/ 대량살상무기 보유 등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1) 주한미군 미 철수, (2) 남조선의 반공성 정권, (3) 남조선 인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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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햇볕정책으로 인한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우리의 부담이 줄게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군비증강의 근거가 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의혹, 강한 육군력)이 설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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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김철수(2001), 헌법학신론, 서울 : 박영사. 이경주(2014), 평화권의 이해, 서울 : 사회평론. 이상영, 김도균(2006), 법철학,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목차 1. 정치적인 문제 2. 헌법 위반 논란 3. 동북아 평화의 문제 4, 중국 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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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책 추진 환경 Ⅲ. 협력 강화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전에의 기여 Ⅳ. 복잡한 한반도 주변정세와 중국의 선택 Ⅴ. 중국의 전방위협력 안보전략 Ⅵ. 한․중 경제 협력과 동북아시아 Ⅶ. 한․중 간의 현안관제 및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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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 미국의 안보우산 속에 편입되어 있다. 따라서 동맹조약을 깨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공개적으로 전술핵무기를 반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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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FTA를 통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중국을 견제한다면 동북아 패권 유지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게 된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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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 2. 1차 본회담 97년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1차 본회담에서 북측은 기조연설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와 ‘미국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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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문제는 우리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의한 공산주의 통일이 아니라 남한에 의한 통일이거나 나아가 최소한 민주화,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한 평화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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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관계 1945~2000』. 서울 : 중심. 세종연구소. 2000.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 서울 : 세종연구소. 최춘흠. 2000.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망 : 외교안보 분야중심으로』. 서울 : 통 일연구원. 이종석외 공저. 2001. 『남북정상회담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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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쌍무적 관계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자간 안보협력은 냉전으로 인해 형성된 기존의 질서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지역에서의 미국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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