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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전망을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주된 이유로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갖는 이익(vested interests) 때문이다. 즉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의 중요지역이며, 미국에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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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에 대한 각 국의 입장(각 국이 얻고자 하는 이득)
1) 미국
2) 일본
3) 한국
2. 한․미․일 공조체제의 문제점
1) 주한(주일) 미군 주둔의 부당성
2) 신 냉전체제의 도래 < NMD / TMD >
3) 동북아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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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검증에 대해 완고한 태도를 고수했던 사실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검증에 대한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는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가장 전진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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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울 : 한울, 1996
김태우, 대량살상무기 테러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응,2002
박종철, 북·미 미사일 협상과 한국의 대책, 통일연구원, 2001
셀리그 해리슨·이홍동 외, 코리아 엔드게임, 삼인, 2003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하영선, 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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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진전을 시계열상에서 조망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요망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ⅰ. 김연수(2001),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북미 관계 전망, 북한조사연구, 통일정책연구소
ⅱ. 김국신(1999), 미국의 대 북한 정책, 외교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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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 미사일 무기질서의 단독적 통제권 강화
(2) 북한 미사일 무기의 대일본·남한 미사일 무기 경쟁 촉발 위험성
(3) 미국의 핵 및 미사일 보호 체제로부터의 일본과 한국의 이탈
(4) 미일 동북아 지역 전쟁 협력 체제의 완결
(5)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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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공고화에 기여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김 정일 및 북한의 이미지 개선으로 남한 및 일본,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획득과 대미, 대일 수교 가능성, 자유진영 각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등으로 인하여 점차 경제난을 극복하고 김 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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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적이라는 이메지를 구성하는 것은 대국 이메지이다
2. 중국은 현존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질서를 바꾸기 위해서 미래에 능력이 된다면 국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메지가 있다
3. 중국의 공산주의 정치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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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예상되는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우리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순서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왜 북한은 핵 실험이라는 카드를 써 버렸는가? 북한에게 있어 핵과 미사일은 외부의 체제위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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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미칠 영향은 불투명하다. 남북한은 앞으로 핵문제 외에 벌목공 문제를 포함한 인권문제, 기본합의서 실천문제, 이산가족문제, 남북한 직교역과 경제협력 추진, 군비통제와 군축, 미사일과 화학무기 통제, 남북한 정상회담, 평화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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