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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의 교류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면서도 정치, 군사, 외교 부문에 걸쳐서는 부담스러운 남한을 배제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은 지난 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계기로 핵 및 미사일 카드를 이용하여 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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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의 교류를 조심스럽게 유지하면서도 정치, 군사, 외교 부문에 걸쳐서는 부담스러운 남한을 배제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은 지난 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을 계기로 핵 및 미사일 카드를 이용하여 미국과의 직접 교섭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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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가상 적국에 대한, 이를테면 중국이나 일본과의 분쟁을 고려한 안보 정책도 생각해봐야 한다.
셋째, 최근 호전적으로 나오는 북한 정권의 속내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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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스스로가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2단계는 북한의 핵개발(소형화, 다종화, 전략무기화)을 동결시키는 것과 연계하여 봉쇄전략의 일부분(대북 경제제재 및 무력시위)을 해제시키고 양자관계(미북) 및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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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갖춤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주변국이 참여하는 지역안보협력체 구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의 조화속에 북한이 미·일은 물론 국제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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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여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위원장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미사일문제 등에 대한 공동입장 등 11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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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국지적 충돌이나 전면전이라는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
넷째,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의 필요성이다. 2차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이 악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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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적 시사점
Ⅱ. 부시행정부와 일본(미일관계)
Ⅲ. 부시행정부와 러시아(미러관계)
1. 부시 행정부의 대러시아 인식
2. 부시 행정부의 대러 정책 방향
Ⅳ. 부시행정부와 북한(북미관계)
Ⅴ. 부시행정부와 유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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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북한이 망하면 당연히 남한과 통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빅딜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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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미국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한 만큼 북한은 대미 비난을 자제함으로써 대화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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