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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언제든지 한국의 외교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는 사실이다. 한미간 이견 존재를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역감정을 국내정치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요컨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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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급 그룹(NSG)
(1) 개요와 런던가이드라인
(2) 핵공급그룹의 후속회의 현황과 평가
4. 호주그룹(Australia Group)
5.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Ⅴ. 다국적 수출통제체제의 문제점
1. 수출통제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2. 기술이전의 남북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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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는 NPT 체제 밖에서 탈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NPT체제 내에서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임의로 NPT를 탈퇴하였고 핵무기 실험까지 강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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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략화가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적기인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 문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연평해전을 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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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안보정책
4.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북한의 입장
4.2.1 북 대 남(조선민족 대 미국)의 대결구도를 실천
4.2.2 북한 방송 기사 소개
4.3 향후 북한의 안보정책 전망
4.3.1 무력 안보 체제
5.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중국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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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 개편.
오수열. 1998, 냉전시대 미국의 대동북아정책 전개과정과 평가. 호남정치학회보 제10집.
이장규[외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연구,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
김재철[외저], 주변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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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시아 주둔 10만 명 체제를 중심으로 아태지역에서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고 있다. 아시아 주둔 미군 10만 명 체제의 변동 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으며, 남북한의 군축도 평화협정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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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않는 편이 낫고, 철수시키더라도 혹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 예방책을 철저히 세운 후 천천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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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이 일었지만 결국 2017년 일부가 설치되었다. 유엔회원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어느 정도 북에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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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속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제일 겁내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나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한 후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인데 북한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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