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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중국의 입장
6.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6.1 러시아의 대외안보 현황
6.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6.3 향후 러시아의 안보정책 전망
7. 전시작전통치권에 대한 한국의 입장
7.1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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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정치』제24권 제1호, 2008. 봄.
―――― “21세기 한국의 국가안보전략과 한·미동맹”,『세종정책연구』제4권 1호, 세종연구소, 2008.
= 김성한,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 테러 및 대외정책 전망,외교안보연구원, 이대우, 911 테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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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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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Ⅰ.서론
Ⅱ.전시작전통제권과 작통권을 둘러싼 한국의 기존논의
Ⅲ.한미동맹의 변화와 미국의 전략변화 및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Ⅳ.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합리적인 선택이었는가?
조직에 논리에 따른 결과물인가?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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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 방안
1)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
2) 구체적 방안
(1) 한미 FTA 재협상 문제 방안
(2) 대북정책 문제 방안
(3) 사드 문제 방안
(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방안
(5) 방위비 분담 문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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