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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및 북미간의 군축협상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 것이다. 특히 NMD/TMD가 북한으로 하여금 탄도미사일 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경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탈냉전시대 최우선의 외교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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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2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도 한미양국은 변화된 안보질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우선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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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망을 확대한 것이다.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가 북한, 이라크 등 '불량국가' 들에 의한 소규모 미사일 공격에서 미국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지상방어 시스템이라면, 미사일방어(MD)체제는 미국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 동맹국들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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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유 가능성이 높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전력을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론도 있다. 북한의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는 결론은 남한이 무기의 질적인 측면에서 앞서 있는 사실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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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근원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불량국가에 의한 대량파괴무기와 대규모 테러로부터 미 본토를 방위하는 것이 미국의 새로운 과제이긴 하지만 탄도탄 미사일에 의해 운반되는 대량파괴무기에 의한 위협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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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설득하여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동북아시아 세력균형상 일본의 재무장과 연계시키므로 주한미군 철수를 내심 바라지 않는 입장이다. 북한도 미국과 관계개선을 통한 체제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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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추구하려고 하는 미래한국은 평화의 교량국가도 아니고 동북아공동체의 중심국가도 아닌 강력한 군대를 가진 무기수출국가임○ 이것이 미래한국의 상과 맞는 것인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함 국방개혁 2020 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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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규모의 병력 감축은 무기 감축 못지 않게 대규모 공격 능력의 상실 효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Ⅶ. 결론
한반도에서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의 달성은 3층구조의 안정화를 통해 이룩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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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심적 전략목표를 타격할 정도면 현재로서는 충분할 것이다.
2. 정치 외교적 대응
북한 미사일 문제는 남북한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동북아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자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도 지역적·세계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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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71년 닉슨대통령은 주한 미7사단병력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적이 있다. 이번에 미2사단병력의 한수이남 이전결정도 일방적통보식으로 일처리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한미상호협력으로 북한핵문제와 주한미군문제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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