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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3
가. 과세제도의 후진성 13
나.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13
2. 지방세 과세방안 15
가. 취득세 16
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18
다. 지방소득세 22
라. 주민세 24
마. 등록면허세 25
Ⅳ. 나가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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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풍경, 관광자원, 학교, 병원, 소방서, 상하수도, 전기가스, 레크레이션, 지방당국 및 주민의 수용태도, 협력성, 지방정치상황 [1] 부동산 권리분석의 개념
1. 권리분석의 의의
2. 권리분석의 권리
[2] 권리분석활동의 특별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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