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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특구\", 한국개발연구원, 1996. 6
4. 제성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5. ------,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1997
6. 최수영,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4
7.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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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금 지원과 함께, 과도기적 2국 체제를 인정하여 미개척 해외수출시장(emerging market) 진출 차원의 자금 지원도 요구된다. 또한 30대 대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제한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 1. 들어가는 말
2. 최근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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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적 요소가 스며들게 되었는지를 파헤친다. 이 글에 따르면 유신체제와 유일체제는 분단상황과 남북대화를 장기집권과 억압적 국민동원을 위해 활용한 적대적 쌍생아 같은 존재다. 8장 \'베트남 파병과 병영국가의 길\'(한홍구)은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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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유 경제 무역 지대를 특혜적인 무역 및 중계 수송, 수출 가공, 금융 서비스 지역으로 정의함으로써 그 지역을 자유 무역 지대, 중계 무역 지대 등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자유 무역 지대는 합영,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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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명확하지 못하더라도 경제·사회발전에 큰 애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질서로 재편되고 국제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는 국내의 제도와 규율은 국제적 규범에 맞게 고쳐지고 절차와 내용이 더욱 명료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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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경쟁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 경쟁국보다 높은 현재의 세율을 인하하여 조세부담을 경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외국환거래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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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미국과 정권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자본주의적 흡수통합이라는 기조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군사독재와 북한을 적대시하던 정권 하에서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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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 무역 및 서비스교역의 세계적 자유화, 동북아 경제의 세계경제내 비중증대, EU, NAFTA등 지역경제블록의 형성, 남·북한간 제반협력증진,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 및 국민의 여행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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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4) 소방도로공사
Ⅵ. 향후 도시빈민의 해결 방향
1. 소득보장
1) 극빈층 생활보호제도
2) 국민연금제도
2. 영세민 자활지원제도
1) 생업자금 융자 제도
2) 직업 훈련제도
3) 취로사업제도
3. 취약생활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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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을 다양하게 산출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은 자원의 공동 개발과 에너지 수송망의 다국 통과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각 국의 법,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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