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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도, 무역제도, 재정 금융 등 전 경제영역에서 추진됨으로써 침체되어 있던 북한경제에 활성화 요인이 되고 있다.
b.북한 경제개혁,개방의 전망
‘7·1경제관리 개선조치’과정은 시장경제적 기능을 좀 더 확대하기도 하고, 계획경제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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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 회
귀할 수도 있다. 최근 7.1조치의 전망적 해석은 경제개혁 내지 체제개혁을
위한 서곡으로 보는 관점과 체제 내의 경제관리개선으로 보는 관점으로 대비된다.
그러나 북한경제관리에서 절대적 '사상 군사우선의 원칙'이 항상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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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이만우, 북한의 통일정책, 한국과 국제정치, 1987
- 이종석, 새로쓴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
-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 · 엥겔스 저작선, 1988 * 식량배급제 강화와 북한경제
Ⅰ. 북한의 시장개혁 후퇴 여부
Ⅱ.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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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조치에 대한 잠정적해석(1) - 전반적가격과 생활비의 개정조치를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4:10(2002. 10)
강일천, 2003, "북한 경제개혁조치(경제관리개선조치)의 행방은?" 『KDI북한경제리뷰』 5:3(2003. 3)
강정모.유영구.김명식.정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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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개혁"의 현황과 전망/우승지/2003/현안보고서/외교안보연구원 1. 북한 경제의 개관-북한 경제의 위기와 요인
2. 북한 경제의 신방향 모색기(1985~)
3. [경제 관리 개선조치](02.7)를 통한 북한의 경제 정책의 의미
4. 대외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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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북한은 경제개선이라는 소극적인 표현 대신 북한이 그간 기피하던 ‘경제개혁’이란 용어까지 구사하며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명명된 경제실험의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 당국은 7·1조치가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구축한 19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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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조치는 생활비의 차등 인상과 성과급의 실질적인 확대 실시가 시장메커니즘의 도입과 함께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북한 사회주의경제체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이레적인 조치였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개혁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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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농업에서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도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7·1경제관리개선조치 주요 내용>
<현재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변화 >
<새로운 분조관리제와 그 개혁적 성격 >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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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1>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도별 현황 단위： 천 달러
년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개성공단
0
0
0
0
0
0
41,686
176,737
218,423
금강산관광
37,551
40,696
16,229
7,983
11,917
16,103
41,771
87,065
259,315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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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구조적인 모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어느 정도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개혁 성과 역시 김정일 정권의 전망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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