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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조치에 따른 주민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개선조치로부터 기대하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붕괴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의 정상화 또는 복원이라고 판단된다.
Ⅸ. 결론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에도 나름대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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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한
명목GNI
1인당GNI
명목GNI
1인당GNI
1993
205
969
3,452
7,811
1994
212
992
4,017
8,998
1995
223
1,034
4,881
10,823
1996
214
989
5,183
11,380
1997
177
811
4,740
10,307
1998
126
573
3,130
6,742
1999
158
714
4,021
8,581
경제성장율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3.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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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6월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1998). 『북한식량난의 실태: 북한 식량난민 1019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 1998년 6월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학교체계에 대하여\" 심층면접-07,
유영구(1998). \"북한경제관리의 \'개선\'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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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6월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1998). 『북한식량난의 실태: 북한 식량난민 1019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 1998년 6월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학교체계에 대하여\" 심층면접-07,
유영구(1998). \"북한경제관리의 \'개선\'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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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6월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1998). 『북한식량난의 실태: 북한 식량난민 1019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 1998년 6월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학교체계에 대하여\" 심층면접-07,
유영구(1998). \"북한경제관리의 \'개선\'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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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동요·적대’로부터 ‘상·중·하’로 → 정치적 계층화에서 경제적 계층화로
3. 세대별 삶의 질 : 과도기세대, 식량난세대, 시장세대
4. 성별 삶의 질 : 급변하는 여성과 무기력한 남성
V. 결론 :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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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에너지 수급상황은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된 이후에도 개선의 징후 없이 절대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성공업지구」등 북한이 채택한 이러한 일련의 경제정책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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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조
과학과 문화 예술 활동의 자유
저작권과 발명권의 보호
1972년 헌법 동일
특허권의 보호(추가)
제75조
거주 여행의 자유
공민 겨주 여행의 자유(신설)
4. 북한 헌법상 경제조항 수정의 평가.
북한에서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개방은 정치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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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원.
김태헌. 1993. \"저출산 수준과 강한 남아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회지』,
제16권. 제2호. 1-23쪽.
노동부. 1997. 「외국인력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노동부.
박 진. 1996. 『남북한 경제통합시의 경제·사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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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화폐 개혁 또는 화폐 교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화폐 개혁의 목적이 사장된 자금을 산업 자금화하고 통화량을 조절하여 인플레요인을 없애는 등 정치적·사회적 이유에 있었다. 제1차 화폐 개혁은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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