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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북한 내부에 대한 영향력을 복원하며, 권력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도를 찾아내는 것
3. 중장기 정세 전망과 대북정책
☞ 비핵화 문제가 어디에 가 있는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
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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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조동호,「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1.
통일부,「주간북한동향(제584호) : 2002.3.23∼2002.3.29」.
홍성국, \"2000년도 북한경제와 2001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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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합작은행의 설립 등 금융면에서의 협력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남북경협이란 것이 크게 보면 남북관계의 틀 속에서 진행되고,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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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의 배경
Ⅴ. 탈북(북한이탈주민)의 입국경로
1. 월경
2. 중국 도착
3. 중국 정착
4. 북한으로의 귀환 혹은 남한으로 출발
5. 남한 도착
Ⅵ. 남한사회 적응 실태
1. 입국직후의 적응과정과 문제점
2. 장기적 적응의 양상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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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책 전망
북한은 제한적 개방정책과 함께 미국과 핵합의를 했고,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투자설명회(’96. 9. 13~15)를 갖는 등 부분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대화는 아직 적극적으로 나설 조짐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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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명제에서 역설적인 주장을 하였다.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유사하게 대북포용정책은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과 화해와 협력을 통한 관계 개선을 현 단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는 남한정부가 대북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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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사회심리 연구, 서울 : 통일연구원
이상만(1991), 남북한 경제통합모형의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장희(1998),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결성을 통해 본 해방 후 민간통일운동과 연세대학교(1998), 통합과 시민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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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앞날도 예측할 수 없는 회오리 바람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Ⅶ.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미 양국간의 경제관계는 핵이나 미사일등 양국간 현안문제 해결과정에서 다소간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냉전기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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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전개에 영향력을 행사
○ 실용주의 대북 정책의 추진이 요구됨
- 핵문제 해결을 대화라는 유일 수단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하며
- 남북경협의 중단이 북한이 아닌 남한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도 유의미
○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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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4. 전망과 결어
북한 경제의 발전을 가져올 개방.개혁을 촉진하고 동시에 남북한 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을 뒷받침할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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