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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경제적 통합과 그 비용의 최소화는 북한의 경제발전과 체제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존속하는 남북한간의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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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Ⅹ. 결론
북한이 정부차원의 남북대화보다는 남한기업과의 직접적인 교류만을 원하는 현시점에서는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에 의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경협, 민간기업에 의한 경제실리위주의 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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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개발과 SOC 기반확충사업을 국제사회의 협조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Ⅷ. 결론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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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함께 남북협력기금의 일부를 수출보험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② 물류비의 절감
남북한간 물자수송은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임이 비싸 남북경협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며,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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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UNDP) 주관의 두만강개발계획(TRADP) 등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므로써 남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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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의 어떠한 교역이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북한의 경제가 길을 찾지 못하고 쇠퇴에 들어서자 남한은 북한에 지원을 통한 개방의 길을 열게 하려했다. 첫째로 시작된 경제 협력은 원조였다.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에게 쌀을 공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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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양자간 경협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높은 불확실성도 역내 국가들이 동참하는 동북아경제협력체제의 틀 속에서 추진함으로써 상당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북한의 경우, 순조로운 경제개혁을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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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의 추진 방향
남북경협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첫째, 공적투자를 통해 투자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현재의 시점에서 공적 투자가 왜 중요한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적 환경을 정착시키고, 북한경제의 현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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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남북경협이 곧바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북한경제의 자생력 확보도 아직 안되어 있고, 본격적인 개방·개혁의 움직임도 아직은 없다. 대외관계의 개선도 아직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으며, 남북경협의 현실적인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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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방정책 추진에서 남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한 경제협력을 북한의 개혁 확대와 연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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