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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리체제'를 유지하는 점진적이고 북한의 의도에 적합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북한 식 개방' 즉 '북한 식의 신사고'에 합치하는 수준에서 개방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고,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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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또한 11월에는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했다. 남북간에 오랜 협의기간을 거쳐 남한의 자본을 겨냥한 개방을 본격화 한 것이다. 금강산과 개성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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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 부문이다. 「경제협력 실험기」에 추진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결제제도의 시행 등 남북경협관련 4개분야의 제도적 장치가 실행되지 않는 현 여건은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를 규율할 공식적인 법체계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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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은 남북한 경제의 균형적 발전, 나아가서 동북아 경제협력에 중요한 추동력이나 아직 초보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못했던 중국은 1980년대 등소평의 개혁ㆍ개방의 전략구상에 따라 지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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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탉기) : 1970년대
5. 사회주의체제 한계성증폭 및 부분적 개방․개혁기 : 1980년대 이후
ꊲ 남북경제력 비교
1. 주요경제지표 대비
2. 남북한경제 교류 실적
ꊳ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경제협력방안
1. 기본목표
2.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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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제 1절 정부차원
제 2절 민간차원
제 3절 국제금융기구 차원
제 Ⅴ장 한반도 번영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방안
제 1절 남북경협 추진의 기본구도
1. 목표
(1) 북한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경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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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지더라도 남북 경협을 시행중인 민간기업들의 사유재산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증진시키면서 이를 통해 대북 영향력 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북한을 자연스럽게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어 평화통일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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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작은행의 설립 등 금융면에서의 협력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예컨대, 남북 공동출자에 의해 설립되는 은행은 남북경협 관련 자금지원 및 지급보증, 남북주민들 사이의 송금 및 환전, 북한경제 개발에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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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윤의 추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폭넓고 깊은 인식과 선행 개방국가들에 대한 학습을 선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정비, 그리고 이의 준수가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령절대주의, 지도자 무오류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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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남북 경제교류 협력이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이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직시하여 남한과의 경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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