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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북교류사업에는 전문화된 대남 사업기관이 나서기 때문에 북한의 민간단체와 대화 창구를 직접 개설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북한측이 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 상당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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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관계는 소강상태에 머물고 있다. 남북한간의 상업적 교역량 증가속도는 둔화추세에 있으며, 투자사업 역시 규모와 영역이 제한적이고, 수익성에 있어서도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남북한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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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실(1993) / 남북한 국력추세 비교연구,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소(1994) / 북한총람(19831999), 북한연구소
심규석(2000) / 북한의 과학기술정책, 통일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이춘근(2002) /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의 과제와 전략,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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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구조
1.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과 갈등
2. 지역협력과 통합문제
3. 북한의 생존전략과 동북아 갈등구조
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
1. 김대중정부의 냉전구조 해체구상
2. 페리보고서 제출 이후의 남북관계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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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기획 학술회의 논문집)
-----(1997). "정치체제: 제도와 정책의 변화". 김영수(외).『김정일 시대의 북한』.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연하청(1990). "최근 북한의 경제 개방화정책".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편).『북한경제 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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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및 경협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정상가동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노력과 북한의 변화의지가 보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북한 경제교류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민간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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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업과의 선별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지원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7) 2000 ~ 현재 : 공존실용주의적 대남전략 전환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각종 남북대화, 경협 및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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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형법개정의 특징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개혁개방에 따른 제도정비와 주민사회에 나타나는 부정적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 명시, 노동단련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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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경제단체간 협의 등을 통하여 중복·과잉투자 등의 문제를 자율 조정토록 하고, 북한의 IMF, IBRD, ADB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북미·북일관계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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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교류 비교
제 5 장 대북정책의 한계와 발전방향
제 1 절 대북정책의 한계
1. 북한의 변화 문제
2. 신뢰구축 부족 문제
제 2 절 대북정책의 발전방향
1. 국제적 차원
2. 남북관계적 차원
제 5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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